정인이 사건으로 본 입양의 현실

얼마전 정인이 사건으로 온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정인이가 입양된 아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더 망연자실했었죠.

'그것이 알고싶다' 와 지속적인 언론보도로 정인이 양부모의 가학적인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전국적인 추모열기가

일어났습니다.

방송화면 캡쳐

방송에서 정인이가 멍하니 앉아있던 마지막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아기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모르게 아이답지 않게 모든걸 내려놓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요즘은 어떤가요?

언론에서도 간간이 양부모에 대한 구속기사와 주변인들의 목격담만 나왔을 뿐 조용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후속대책을 세운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2019년  2018년  2017년
국내입양   387명   378명   465명
국외입양   317명   303명   398명

 

위 도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입양 현황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국내입양이나 국외입양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아기들이 외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입양가능한 수치인데도요.

 

입양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라고 되어있습니다.

정의 자체가 좀 차갑고 도식적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의 절대적인 부분인 애정이 배제된 느낌입니다.

 

참고로 2020년에 입양의사를 묻는 조사에서는,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입양할 의사가 있다 10~12%

자녀를 원하는데 출산이 어려운 경우        15~20%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35~40%

잘모르겠다.                                        30~40%

 

조사대상의 10%정도만이 조건없이 입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입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입양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는,

 

입양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40~45%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15~20%

입양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                   3~5%

입양자녀의 출생정보를 몰라서              2~3%

 

위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입양 자체가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는 분노하며 입양아동의 비극에 한없이 연민을 보내지만

정작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외국의 유명인사들 중에는 아이를 입양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양하는데 있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기 친자식들과 똑같은 대우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명 그런 유명인들이 있지만 극소수죠.

입양아동들이 자라 성인이 되었을때 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공통된 말들이 있죠.

'자라면서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한없는 사랑을 느끼며 자랐다'고,

문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입양아동들에 대해 그들이 일정 나이가 될때까지는 관계기관이 그들을 

계속 관찰하며 잘 생활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람, 그것도 아이들과 관계있는 행정에는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대형 사건이 터질때마다 관계부처나 정치권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행정이 아닌

세심하고 지속적인 제도를 정착해 나가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