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180조 투자 정부에겐 양날의 검이다.

얼마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18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액수에 놀라움과 함께 환호를 보냈습니다. 180조 원 상상도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중 13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하죠. 게다가 4만 명을 직접고용으로 뽑는다고까지 했습니다. 4만 명이면 그 가족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차, 3차협력업체로 까지 확대하면 적게는 40만 명 많게는 7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양가족들까지 계산했을 때 이번 삼성의 180조 원 투자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수백만 명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소비하는 의식주를 따진다면 관련 산업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한다고 떠들어봤자 많아봐야 연 2~3만 개 정도입니다. 게다가 아르바이트 일용직까지 자신들의 일자리 통계에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로 정부는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삼성전자 제2준공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탁을 했었죠. 그 이후 국내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면담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투자 구걸'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지만 이번 발표로 경제 문제에 대한 비난을 일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요? 

삼성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최순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재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 뇌물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뇌물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자계획 발표로 또다시 집행 유예나 사면의 형식으로 풀려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양날의 검이 되어버렸습니다. 1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 4만 명에 이르는 인원의 직접 고용. 대한민국에서 오직 삼성만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애초에 100조 원 정도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통 큰 투자로 문재인 정부에게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서는 투자는 투자고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진짜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삼성은 바보입니까? 연일 하락하는 경제상황에 저런 투자계획까지 발표하고 정부를 도와줬는데 감옥에 가둬버리면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분노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삼성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총수를 구속시키냐며 배은망덕한 정부라고 연일 시위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예외조항을 적용해 집행유예나 사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른 진영에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재벌 개혁은 어떻게 되냐고 투자와 사면을 두고 빅딜을 한 것 아니냐고 야단일 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올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완벽하게 양날의 검을 잡고 있습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 같은 측근들의 부정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현실과 거리감 있는 정책들이 기존의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잘 되는 개인이나 조직을 보면 모두 기본이 잘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의 기본은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금언을 뼛속 깊이 새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물론 필요합니다. 이번 정권의 공약이었고요.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건 이재용 부회장이 사회적 이슈가 된 재벌가의 갑질 논란이나 인간성과 관련된 지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가도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날씨는 한달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