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법은 여성에게 공평하지 않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많은 판결이었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대립한 판결이었지만 석연치 않은 판결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 조차 의외의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무죄???' 이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성범죄에 관한 한 법은 피해자에게 아니 그보다 여성에게 많이 가혹하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의 성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친족간 심지어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해자인 남성에게 관대한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했죠.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지 않았느냐, 성폭력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심지어 과거에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어서 그렇다는 막말까지.... 가해자인 남성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폭력을 당하는 와중에도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냐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은 여성에게 공평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있던 동료 남성 모델의 벗은 몸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올린 여성 모델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들이 수백 번의 몰카 촬영을 했더라도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대한민국 판사들 개개인의 자질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잠깐 사족을 달자면 이 공간은 제 블로그이고 저의 개인적인 사고가 반영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팅 내용에 따라 불쾌하거나 거북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앙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패스하고 나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약속드립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쓸려고 노력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판사의 자질을 이야기할까요? 저도 나이가 있는 만큼 법조계에 친구나 지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저 인간이 어떻게 판사가 됐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남의 어려움도 외면하는 인간성 좋지 않은 친구가 판사가 되어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물론 그들이 판사 혹은 검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공부를 잘했으니까요. 그리고 머리가 뛰어나게 좋았으니까요. 이게 그들이 판.검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남녀평등이라고는 하지만 법정에서 가운데 앉은 주심 판사가 여자인 경우는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판결에 여자가 판사인 적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판례를 참고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 사건의 판결문에 보면 피고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이런 위력에 의해 제압을 당했다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후에 피해자가 보인 태도도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윗사람이 그것도 조직의 제일 우두머리가 여비서에게 '외롭다. 안아달라' 그리고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며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상대방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이것이 위력이 아닌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외국 출장지였고 도지사 집무실 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며 '너 죽고 나 죽자'며 악다구니를 해야 할까요? 안 그러면 바로 경찰로 달려가 '안희정 도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법원이 사려가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들 편에 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의로워졌으면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 거래 파동으로 법원의 신뢰도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원래 그렇게 신뢰받지도 못했지만.... 이게 다 사법고시 어렵게 내서 합격한 사람들만 앉혀놓은 결과입니다. 객관성, 신뢰, 정의로움, 배려, 이런 전반적인 인성은 배제한 채 오로지 시험 성적 제일 좋은 사람들만 골라 뽑은 게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면 지나친 억측일까요? 게다가 삐뚤어진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검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을 뽑는데 보다 철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엄한 척하며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정치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유력한 대선후보에서 성폭행 의혹의 피의자로 전락한 그의 처지에 안타까움도 없진 않지만 그가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더 큰 사단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도지사로서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자신의 아랫사람에게 그것도 자신을 존경했던 여자에게 그런 흑심을 품고 추악한 행동을 한 건 그 자체로도 명백한 유죄입니다.

2심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