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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것들의 리뷰

과거사 진상조사단 2개월 활동연장 과연 정의를 볼 수 있을까

by 올드아미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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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톤급 사건이 연일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이때,

모처럼 위안이 되는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차관 그리고 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기존에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수사관들의 반발과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해 연장안을 거부하고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에 대한 외압도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태도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건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공소시효가 남은 건은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탄력을 받았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사실 진상조사단이 조사가 아닌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할 리는 없었겠죠.


이 사건들은 권력을 쥔 자들의 만행이라는 점, 관련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심증은 물론이고 

물증까지 명확한 마당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은 절망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 사건을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적 피로감이란 없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의혹의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부실수사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받는가를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살아 숨쉬는 걸 느끼고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면에 나선 윤지오 배우와 별장 성접대 피해여성의 용기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대한민국 관리들은 언제쯤 국민들을 무서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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