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최고의 쟁점. LH직원 발 부동산 투기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여권에서 대형악재가 터졌습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가 재보궐 선거의 최고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갈수록 고립되어 가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이 양반의 행보를 두고 워낙 여 야, 진보와 보수간 대립이 치열했으니까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해결방안 이자 회심의 정책으로 내놓았던 신도시 개발정책.

제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인 광명.시흥에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것입니다.

명백한 모럴해저드 이자 범죄행위 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정부측이 아닌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가

밝혀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변창흠 전 LH공사 사장이자, 현 국토부 장관이 사태 초기에

이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위법이 아니래나 뭐래나.....

이 변창흠 장관을 보면서 의식구조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도 일반인들도 꺼릴 말을 해버리는

강심장(?)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론을 대하는 시각과 정무적 감각이 이 정도라면 자리를 내놓는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의 답변도 즉답을 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문제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재보궐 선거입니다.

가뜩이나 25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문재인 정권의 트라우마로

자리잡은 부동산 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분노 위에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투기에 가담한 전현직 LH직원과 공무원들의 가족들까지

수사한다고 난리지만 수사의 주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뒤늦게 검.경이 합심해서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만

과거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성과를 올린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지 못한 것도

현정권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축소, 짜깁기,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사퇴 후, 조용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동산 투기에 훈수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여권으로서는 악재입니다.

국민들은 이 말에 호응이라도 하듯 전국 대선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초월하는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LH직원 발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해 정부나 여당 측에서 강성발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번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는 하나마나입니다.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국민의 힘도 어찌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국민의 힘은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너무도 매력적인 카드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현 국토부 장관이 전 LH사장인 것도 야당으로서는 호재 중의 호재입니다.

 

재보궐 선거의 향방이 급격히 야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대선이 1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들에 비해 정권 후반기 인데도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기말 격랑에 휩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광명, 시흥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임해야 할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