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희정1심무죄1 안희정 1심 무죄. 법은 여성에게 공평하지 않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많은 판결이었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대립한 판결이었지만 석연치 않은 판결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 조차 의외의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무죄???' 이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성범죄에 관한 한 법은 피해자에게 아니 그보다 여성에게 많이 가혹하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의 성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친족간 심지어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해자인 남성에게 관대한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했죠.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지 않았느냐, 성폭력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심지어 과거에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 2018.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