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3 정치인의 성범죄 악습 그래도 희망을 보았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같은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 했다는 소식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미래 진보를 이끌어갈 젊은 정치인이며 여성에 대한 성폭행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인이라 파장은 더 큽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성추행한 당일을 전후해 성폭행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을 언급했던 터라 충격은 더 큽니다. 유력 정치인의 성범죄 악습. 앞선 선배들이 구속되고 자살하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그는 아니 그들은 왜 이런 짓을 반복할까요? 한마디로 단언하면 그들의 인성을 탓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해 왜곡되어지고 그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투영되면서 일반인들은 만들어진 이미지의 정치인을 판단합니다. 그 이미지 안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는지 모른채로요. 그래도.. 2021. 1. 30. 성폭행인가 무고인가 진실은?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직장 상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호텔에 데리고 가서 성폭행 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입니다.가해남성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게다가 여성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1심은 피해여성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가해남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최종판결은 좀 기다려봐야 합니다.실제상황 입니다. 요즘 이런 유형의 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성범죄인가 아닌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성범죄라 하면 성추행 성폭행과 같이 주로 남성이 물리적인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여성을성적으로 유린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별 저항도 없이 같이 숙박업소에 갔다가 사건이 벌어진경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성폭행이다, 무고다, 과연 진실.. 2019. 2. 26. 성인지 감수성..성범죄 판결의 기준이 바뀐다 지난 2월 1일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한 판결이었습니다.다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만 이 날 2심에서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당판사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성인지 감수성' 똑부러지게 정의된 뜻은 없지만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 즉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사실 김지은씨가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에 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죠.이제 성범죄에 관한 판결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이 개.. 2019.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