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해자3 성인지 감수성..성범죄 판결의 기준이 바뀐다 지난 2월 1일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한 판결이었습니다.다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만 이 날 2심에서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당판사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성인지 감수성' 똑부러지게 정의된 뜻은 없지만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 즉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사실 김지은씨가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에 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죠.이제 성범죄에 관한 판결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이 개.. 2019. 2. 18. 남혐. 여혐..비정상적인 사회로 가다 서울 이수역 주점에서 벌어진 여자 일행과 남자 일행들 간의 다툼이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라는남혐, 여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누가 먼저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안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것 같습니다.성의 전쟁이라고 해야 할까요?온라인 상에서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단순 폭행사건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언급한 것도아마 이런 소모적인 성대결을 일단락 시킬 필요를 느껴서 그랬을 겁니다.그냥 놔두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요.진실은 둘째 문제고 엉뚱한 가짜 뉴스와 카더라 통신이 사실이고 정설인양 인터넷을 도배할 테니까요. 요즘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인터넷이나 SNS의 발달로 인해 터무니없는 가설과 카더라식 뉴스가쏟아져 나오고 있.. 2018. 11. 24. 사형제 폐지 주장에 대하여 모 일간지에 사형제 폐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군요.타이틀이 '사형제. 폐지할 때 됐다'로 다소 공격적이었습니다.기사에서 사형수들의 범죄는 대부분 끔찍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사형을 언도받은 피고인의 지나온 삶을 봤을때 끔찍한 범죄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에게 물은 뒤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구형하는 것이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유일한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사형수들의 불우했던 과거를 조명했더군요,왕따, 가정폭력과 상습폭행에 시달리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으며, 자살시도까지 했다는.....등등그러면서 모든 일을 사회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듯이 모든 일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도 없다고 적었습니다.그리고 2008년 미국 콜로라도 .. 2018.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