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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것들의 리뷰

사형제 폐지 주장에 대하여

by 올드아미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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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일간지에 사형제 폐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군요.

타이틀이 '사형제. 폐지할 때 됐다'로 다소 공격적이었습니다.

기사에서 사형수들의 범죄는 대부분 끔찍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언도받은 피고인의 지나온 삶을 봤을때 끔찍한 범죄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에게 물은 뒤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유일한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수들의 불우했던 과거를 조명했더군요,

왕따, 가정폭력과 상습폭행에 시달리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으며, 자살시도까지 했다는.....등등

그러면서 모든 일을 사회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듯이 모든 일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이 2008년 범죄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형제도가 범죄에방에

효과적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88.2%로 압도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믿으십니까?

법원의 판결에 주로 등장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전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하고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살육을 저지른 사형수들이 교도소에서 

삼시세끼 밥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응력이 뛰어난 생명체입니다.

죗값을 치르라고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이 처음에는 두렵다가도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그 생활에 익숙해 지기

마련입니다.

전과가 10범, 20범이 된 범죄자가 넘쳐나고 교도소에 들어갈려고 범행했다는 전과자도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이라는 처벌 자체를 두려워 하지 않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 들어가는 걸 머리 식히러 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에게 가족 혹은 친한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떡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어처구니 없게 소중한 피붙이와 절친을 떠나보낸 사람들.....

가족을 잃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자살하는 기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무슨 죄란 말입니까?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사형수와 피해가족에게도 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왜 외면할까요?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빨리 생명을 거두어들여 다음 생을 기약하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범죄자가 죗값을 받았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권, 자비, 사랑.....어찌보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요 사랑이 아닐까요?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실행하지도 않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건 코미디입니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예방에 효과적이게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사형수와 강력범죄자 혹은 전과가 5범 이상 넘어가는 상습범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형수가 형장에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사망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에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엄청날 겁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도 그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어갔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상상 이상의 극악한 범죄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형제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집행을 해야할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선진국 혹은 인권국가가 되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안전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인권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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