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심적병역거부1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가 답이 될 수 있을까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 규정을 두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체복무의 방법도 마련하지 않은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 방법을 마련하라는 판결도 같이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유엔의 대체복무 권고안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선고를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은 205건이라고 합니다. 이 205명의 피의자들은 무죄로 풀려나게 될 확률이 커졌습니다. 병역에 관한 문제는 문.. 2018.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