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폭행2 성폭행인가 무고인가 진실은?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직장 상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호텔에 데리고 가서 성폭행 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입니다.가해남성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게다가 여성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1심은 피해여성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가해남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최종판결은 좀 기다려봐야 합니다.실제상황 입니다. 요즘 이런 유형의 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성범죄인가 아닌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성범죄라 하면 성추행 성폭행과 같이 주로 남성이 물리적인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여성을성적으로 유린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별 저항도 없이 같이 숙박업소에 갔다가 사건이 벌어진경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성폭행이다, 무고다, 과연 진실.. 2019. 2. 26. 안희정 1심 무죄. 법은 여성에게 공평하지 않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많은 판결이었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대립한 판결이었지만 석연치 않은 판결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 조차 의외의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무죄???' 이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성범죄에 관한 한 법은 피해자에게 아니 그보다 여성에게 많이 가혹하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의 성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친족간 심지어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해자인 남성에게 관대한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했죠.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지 않았느냐, 성폭력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심지어 과거에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 2018.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