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희정2 성인지 감수성..성범죄 판결의 기준이 바뀐다 지난 2월 1일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한 판결이었습니다.다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만 이 날 2심에서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당판사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성인지 감수성' 똑부러지게 정의된 뜻은 없지만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 즉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사실 김지은씨가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에 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죠.이제 성범죄에 관한 판결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이 개.. 2019. 2. 18. 안희정 1심 무죄. 법은 여성에게 공평하지 않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많은 판결이었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대립한 판결이었지만 석연치 않은 판결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 조차 의외의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무죄???' 이 판결 내용으로 볼 때 성범죄에 관한 한 법은 피해자에게 아니 그보다 여성에게 많이 가혹하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의 성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친족간 심지어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해자인 남성에게 관대한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했죠.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지 않았느냐, 성폭력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냐 심지어 과거에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 2018.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