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해자다움1 성인지 감수성..성범죄 판결의 기준이 바뀐다 지난 2월 1일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한 판결이었습니다.다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만 이 날 2심에서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당판사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성인지 감수성' 똑부러지게 정의된 뜻은 없지만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 즉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사실 김지은씨가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에 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죠.이제 성범죄에 관한 판결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이 개.. 2019.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